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 건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시행령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올바른 언급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고, 이 법안 통과에 이 대통령이 적극적 역할을 했음을 돌아보면, ‘방귀 뀐 사람이 화낸다’는 속담이 떠오를 정도로 씁쓸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며 두 차례나 추진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막았다. 이 대통령은 당선 뒤 지난해 9월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21일 이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논리였다. 노란봉투법의 추진과 공포, 시행 모두 이 대통령에 의지로 이뤄졌다. 핵심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장한 것이다. 불법 파업 손해배상의 책임 면제·제한, 노동자성의 확대 등도 포함됐다. 후속 시행령은 해외투자·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결정이라도 전환 배치 등 인력 조정이 수반되면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 재계는 “글로벌 경쟁 속에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무시됐다. 이런 우려는 모두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팹’ 계획에 노조가 반발하고, 성과급 배분 요구도 번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아무리 이 대통령이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도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미 양대 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기업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관련법부터 바꿔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당과 재계의 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