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부산지방법원. ⓒ 김보성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불량배로 낙인찍고,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한 사건이에요. (뒤늦은 소송이지만)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법원도 소장에 청구한 그대로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22일 하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 간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청교육대·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전두환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 교정시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사건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진행된다. 부산 민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110명의 원고를 대리해 지난 20일 부산지법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교정시설 피해자 원고 비율은 각각 9대 1이다. 피고란에는 법률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시됐다. 야마토5게임기 원고 구성에서 재소자들이 압도적이지만 두 사건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1980년 계엄포고를 근거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불법으로 끌고 갔다. 폭행·강제노역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교정시설에선 순화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방식의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40년을 넘겨서야 행동에 나선 건 이 사건들이 뒤늦게 국가폭력을 인정받은 까닭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 민사1부는 ㄱ씨 등이 낸 손배소에서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진화위는 2022년에 삼청교육대 등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아직 진화위 결정문을 받진 못했지만, 부산 삼청교육대·교정시설 피해 원고들은 어렵사리 기록을 확보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고, 재소자들도 수용자 신분과 순화교육 내용을 확보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이러한 자료에 더해 고통스럽지만 법정 증언을 통해 과거 기억도 끄집어낼 계획이다. 위자료 액수는 구금·수용 기간과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했다. 전체 규모는 39억 원 정도다. 이들은 소장에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부상은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라며 "특히 입소 낙인은 퇴소 이후 사회적 생활 단절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한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형제복지원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은 어김없이 소멸시효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단 논리인데, 소장에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류제성·이정민(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국가폭력 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단 。을 강조한다. 이들은 "진실규명과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비로소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준비 사실을 알렸던 이들은 국가가 고개 숙이기를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한 피해생존자 ㄴ씨는 "어두운 과거를 조속히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9999px;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