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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규제인가…국가 AI 전략의 '안전판'인가
과기부 "통제 아닌 신뢰 기반"…AI G3 향한 기본 틀 가동최소 규제 원칙 재확인…"1년 이상 유예, 계도·지원 중심"고영향·초거대 AI 적용 범위 제한적…"당장 규제 대상 적어"EU AI Act와는 다른 길…규제보다 전략·거버넌스 우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규제가 아닌 기본 틀'을 표방한 AI기본법이 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산업 통제보다 신뢰와 안전을 앞세운 국가 AI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규제로 작동할지, 국가 AI 전략의 '안전판'이 될지는 갈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규제법 아닌 기본법…국가 AI 전략의 뼈대" 정부는 이날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본격 시행하고,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포괄하는 최상위 기본법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을 "AI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