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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류성현, 이환구 변호사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8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미국 IT기업 A사에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A사가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은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계약에 따라 국내 업체는 A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액의 대가를 지급했다.쟁점은 지급 대가의 소득 구분이었다. 국내 업체는 해당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반면 A